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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선(안)에 대한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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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8,297회 작성일 06-1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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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선(안)에 대한 건의 
 
보건복지부는 향후 수발보험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소규모현상이 재가노인복지 시설 이용 희망자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용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용정원에 따라 기관운영비를 차등화 한다는 것과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던 경향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24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시 2007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발표 후 여러지역의 많은 시설장들이 본 개선안은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들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본취지와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져 시설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재협)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려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우리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는 한재협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첫째, 기존 포괄운영비 보조방식을 바꾸어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로 항목을 구분하면서 기관운영비가 2006년 보조금보다 삭감되었고 사업비는 보장되지 않은 예산이므로 시설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 
 
사업비 항목의 예산은 수급권자중 중증노인(1~4등급)보호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으로 수급권자 중증 노인을 확보인원 수에 따라 받는 예산으로서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 편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원 11~20인의 주간보호소의 경우 수급권자중 1~4등급 수준의 중증노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06년대비 2007년예산은 오히려 4,440천원(5.7%) 감소됨. 이렇듯 이용대상자의 변수에 따라 가변적인 예산 체계는 연간 예산수립 시 인건비를 편성이 어렵고 시설의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이미 수급권자가 이용시 이들의 이용료를 시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수급권 대상자를 확보하기어려워 예산이 감소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둘째, 수급권자 이용시 사업비로 보조해 주는 예산의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 
 
개선안에서는 수급권자가 이용할 시 지급되는 사업비의 금액이 주간보호소의 경우 실비이용료 수납한도액기준의 2배에 달하고 단기보호의 경우 실비이용료 수납한도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근거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불명확하고 혼란스럽다. 
오히려 실비이용료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사업비 항목을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여 시설의 재정운영에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수급권자증 1~4등급의 중증노인은 대부분 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로 확보하기에 어려운 문제.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으로 수급권자중 1~4등급에 해당하는 중증노인의 경우 대부분 생활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게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이들 중증노인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인어려움이 있다. 
즉, 중증 수급권자를 확보하면 사업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이다. 
(현 수발보험 시범실시지역 등급 판정의 경우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자들이 수발보험 이용대상에서 많은수가 탈락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중증수급권자 노인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임) 
 
넷째,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선별적 서비스를 강요하고 고착 시키는 문제 
 
금번 운영비지원 개선안의 취지가 기존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주간보호시설등이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재가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지침등을 통해 시설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수급권자와 저소득 계층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요해 왔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수급권자를 많이 이용토록 하면서 시설운영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판단은 책임을 시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선안의 경우 중증수급권자를 일정 인원이상으로 모셨을 경우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의 중증 수급권 노인을 확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붙들어 놓게 하여 오히려 중증 수급권 노인의 보호를 고착시키게 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선별적 서비스 기관으로 계속 전락 시키고 있다. 
 
다섯째, 수급권자 보존비의 2중 지원 문제 
수급권자가 시설이용 시 이용료를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존 공적부조 제도에 의한 생계비 지원과 더불어 2중지원 논란의 여지가 있음 즉,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기존 생계비 지원과 이용기간에 따른 시설 보조는 2중 지원이 되어 향후 감사원등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건의내용 
 
2007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선(안)의 사업비 보조항목의 예산을 재가시설 실비이용료 수납한도금액으로 낮추고 남은예산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여 운영비가 2006년 대비 최소 5% 인상된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보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비는 기관운영비로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1~4등급의 중증수급권자를 확보하지 못한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재협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관운영비가 5%이상 상향되지 않고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원이 적은 시설과 중증의 수급권 노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의 시설 및 중증의 수급권 노인을 기준인원 이하로 확보하는 시설의 경우는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재협의 적극적인 건의와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6.12.5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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